21대 총선 의석수 현황!!! 거대여당 민주당의 탄생!!!

 

민주당이 ‘180석 확보’에 성공하면서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필요한 개헌만 빼면 사실상 모든 국회 안건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다. 180석은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2012년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의석수다. 현행 선거법 아래에선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야당이 반대해도 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태워 강행 처리할 수 있다. 180석이면 작년 말 민주당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 때처럼 범여 군소정당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야당의 ‘합법적 저지 수단’인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도 강제로 종결시킬 수 있다. 거대 여당이 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