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법농단' 양승태 영장발부…헌정 초유 사법수장 구속수감 영장심사 명재권 부장판사 "범죄사실 상당 부분 소명…증거인멸 우려"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은 또 기각…"일부 피의사실 범죄성립에 의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직무유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 위계공무집행방해 ▲ 공무상비밀누설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개별 범죄 혐의는 40개가 넘는다 더보기 서지현이 말하는 페미니즘 법정으로가는 안태근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 사실이 알려질까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국장이 가진 업무권한을 남용해 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검사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검찰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검찰국장의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 불이익까지 줬다.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