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무면허 뺑소니사고의 무서움 촉법소년법

 

 

 

 

촉법소년법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