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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받는 처벌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피해자가 받는 보호조치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담당하는 구상권 청구는
피해자 학생이 받은 정신적/물리적 피해 모두 해당
"정신적 피해"도 해당이 됩니다
특히 여학생들의 따돌림인 경우는 물리적 폭력이 없고 언어 폭력이여서 상담치료가 중요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치료라 함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학교 (학교 내 학교폭력 상담 선생님)
2. 전문 상담기관 (교육감이 정한 상담 기관)
3. 병의원 (의사들이 치료하는 병원)
3번 병의원
병의원이라 함은 내가 원하는 정신건강의학과를 가셔서 1,2보다 전문적인 의사분께 상담 치료는 받는겁니다
그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모두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피해자는 돈이 안든다는 이야기
www.ssia.or.kr/business/counselSupport/_/0/initview.do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주요사업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페이지 템플릿 영역 입니다. 페이지 템플릿 영역 입니다. 사업목적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상
www.ssia.or.kr
아래는 치료비 구상권 청구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물어본 질답들입니다
질. 병원 치료 비용은 얼마까지 지원해주시나요?
답. 무제한입니다. 비용은 우리가 알아서 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질. 정신건강의학과는 아무곳이나 가도 되나요?
답. 의사가 있는 원하시는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질. 대략 어느정도 병원 비용이 발생하나요
답. 근래에 10개월/42회 상담치료한 건이 약2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비용에 관해선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걱정 하지 말라구 강조하시더라구요 ㄷㄷㄷㄷ)
질.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은 언제부터 하면 되나요?
답. 보통은 학폭위가 열리고 보호 조치 처분을 받으시면 그떄부터이지만
사안이 급하면 바로 가셔도 됩니다 비용은 저희가 알아서 다 처리해드립니다 (든든)
질.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최대 2년입니다
질. 만약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으면 구상권 청구 기간이 연장되나요?
답.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순간 또다른 사건으로 보기 떄문에 2차가해 시작된 후로부터 2년입니다
질. 병원비는 어떻게 돌려 받나요
답. 저희쪽으로 청구 서류를 보내주시면 돌려드립니다 모아서 주셔도 되고 몇달씩 모아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청구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해자를 위한 금융치료에 대해 간단히 정리
1. 무조건 아이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데려가서 상담 치료를 받으세요
2.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모두 처리해줍니다
추가 꿀팁
1. 강남에 아주 유명한 비용 많이 나오는 병원에 가세요. 지방이시면 큰 도시에 유명하고 비싼곳에 가세요.
2. 가해자가 꾸준히 고통 받도록 비용 청구를 2달~3달에 한번씩 꼭하세요 돈으로 압박 받게요.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곳 몇군데 소개시켜드리면
1. 학교폭력 상담 대표전화 117
학교폭력 관련 흐름과 도움 얻을 수 있습니다
2. 나무위키
학교폭력관련 정보는 의외로 나무위키에 생각보다 보기 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누군진 몰라도 진짜 정리 잘 해놨떠라구요 대단한분...
나무위키: 학교폭력 https://namu.wiki/w/%ED%95%99%EA%B5%90%ED%8F%AD%EB%A0%A5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락에 관한 법률
이건 꼭 한번 정독하시셔야 흐름에 대해 더욱 쉽게 이해 가능합니다
https://law.go.kr/%EB%B2%95%EB%A0%B9/%ED%95%99%EA%B5%90%ED%8F%AD%EB%A0%A5%EC%98%88%EB%B0%A9%20%EB%B0%8F%20%EB%8C%80%EC%B1%8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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