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철수 의료파업 페이스북 입장문!!! 더보기 21대 총선 의석수 현황!!! 거대여당 민주당의 탄생!!! 민주당이 ‘180석 확보’에 성공하면서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필요한 개헌만 빼면 사실상 모든 국회 안건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다. 180석은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2012년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의석수다. 현행 선거법 아래에선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야당이 반대해도 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태워 강행 처리할 수 있다. 180석이면 작년 말 민주당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 때처럼 범여 군소정당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야당의 ‘합법적 저지 수단’인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도 강제로 종결시킬 수 있다. 거대 여당이 탄생!!! 더보기 이전 1 다음